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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미래이슈발굴 및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36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18-09-27
조회수
870
제1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미래전략의 필요성
제1절 4차 산업혁명 개요 및 특징
제2절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제3절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제2장 지식재산권 법제도 중장기 검토 방향
제1절 특허법상 발명 개념의 변화
제2절 특허법상 침해 개념의 변화
제3절 특허법상 효력제한의 변화

제3장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지식재산 이슈
제1절 인공지능 등 자연인 이외의 자에 의한 발명의 권리 귀속
제2절 빅데이터의 보호·활용 촉진 위한 제도 개선
제3절 3D 프린팅 관련 산업재산권법 정비
제4절 증강현실 기술 관련 산업재산권법 정비
제5절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허용 가능성 및 대응
제6절 윤리적 민감성이 결여된 특허 출원에 대한 대응
제7절 핵심 지식재산권 확보의 효율성 증대

제4장 향후계획
제1절 각 이슈별 추가 논의 사항
제2절 지식재산 미래 이슈별 법제도 개선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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