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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 정리집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통권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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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36
분류
심판
작성일
2018-09-27
조회수
1237
’17년 11 ~ ’18년 4월 선고된 후 확정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한 원⋅피고 간의 주장, 심결⋅판결 요지 및 소송수행관의 검토 의견을 쟁점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입증방법(증거자료)등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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