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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핵심판례 100선 (상표/디자인)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481-5136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18-12-26
조회수
1605
제1장 상표 판례편
제1절 상표의 정의와 비전형 상표의 취급
제2절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1. 특별현저성과 식별력
2.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인정
제3절 상표의 유사 및 혼동가능성의 판단
제4절 선사용 상표의 보호
제5절 상표권의 효력 및 효력의 제한
제6절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제7절 기타

제2장 디자인 판례편
제1절 구성요건
제2절 등록요건
제3절 디자인의 유사 판단
제4절 디자인권의 효력 및 효력의 제한
제5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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