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

제2장 지능형 로봇(AI) 발명의 정의와 범위 고찰 9

제1절 서설 11

제2절 지능형 로봇 12

1. 지능형 로봇의 의의 12
1) 원격제어 13
2) 반자율 장치 13
3) 완전 자율 장치 13
4) 인공지능 13

2. 지능형 로봇의 발전과정 15
1) 자동화를 위한 산업용 로봇 팔의 진화 15
2) AI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자율시스템을 향한 발전 17

제3절 AI의 정의 18

1. AI의 정의 18

2. AI의 분류 19
1) 퍼지 인공지능 19
2) 전문가 시스템 20
3) 유전 알고리즘 20
4) 인공신경망 21

제4절 AI 관련 발명의 정의 29

1. AI 관련 발명의 구성요소 29
1) AI 프로그램 30
2) 학습용 데이터 31
3) 학습완료 모델 31
4) AI에 의한 생성물 32

2. AI 관련 발명의 정의 32

제5절 소결 34

제3장 지능형 로봇(AI)의 관련 발명의 주요 동향 분석 35

제1절 서설 37

제2절 주요국의 AI 관련 산업 동향 38

1. 산업 정책 38
1) 한국 38
2) 미국 40
3) 유럽 41
4) 일본 44
5) 중국 46

2. 시장 전망 49

제3절 주요국의 AI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분석 52

1. 분석의 개요 52

2. AI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동향 분석 53
1) 검색 결과 53
2) 국가별·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분석 54
3) 세부기술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분석 54

3. AI 관련 발명의 특허등록 현황 분석 55
1) 기술별 출원대비 등록률 55
2) 각국 특허청별/출원인 국적별 등록률 57
3) 주요 출원 및 등록인 TOP 20 59

제4절 주요국의 AI 관련 발명의 등록특허의 명세서 분석 60

1. 분석의 범위 60

2. 분석 방법 60

3. 정량 분석결과 63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분석 63
2) 청구범위 기재내용 분석 66
3) 소결 67

4. 정성 분석결과 69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분석 69
2) 청구범위 기재내용 분석 71
3) 바람직한 출원의 작성례 73
(1) 상세한 설명의 바람직한 기재의 예 73
(2) 청구범위의 바람직한 기재의 예 75
(3) 정리 75

제5절 소결 77

제4장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의 보호 현황 79

제1절 서설 81

제2절 AI 관련 발명의 특허법상 보호 현황 83

1. 한국 83
1)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83
(1) 일반론 83
(2) 발명의 성립성 판단 84
(3) 발명의 진보성 판단 85
(4) 구성요소별 특허성 판단 86
2) BM 발명 89
(1) 우리나라 89
(2) 일본 90
(3) 미국 91

2. 미국 92

3. 유럽 98
1) 2018년 11월 개정 전 현황 98
2) 2018년 11월 개정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101
(1) 분산 컴퓨팅 환경 101
(2) 수학적 방법 102
(3) AI와 기계학습 102
(4) 시뮬레이션, 컴퓨터 지원 설계 및 모델링 104
(5) 데이터 검색, 형식 및 구조 104

4. 일본 106

5. 주요국과의 비교 검토 107
1) 검토의 필요성 107
2) 유럽 108
(1) 일반론 108
(2) 보호적격성 판단방법 108
(3) 진보성 판단방법 109
3) 미국 110
4) 일본 112
(1) 보호적격성 판단방법 112
(2) 진보성 판단방법 112
5) 소결 113

제3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로 보호하는 방안 114

1. 검토의 방향 114

2. AI 관련 발명에 대한 구체적 적용 114
1)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대상 가능성 114
2) 비공지성 115
3) 비밀관리성 115

제4절 AI 관련 발명 보호의 문제점 117

1. AI 관련 발명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의 부재 117

2. AI 관련 발명의 침해소송에서의 권리행사 실효성 문제 118
1) Freee v. moneyforward 사건 118
2) 시사점 122

3. 데이터 보호의 문제 123
1) 학습용 데이터 셋 작성단계 123
2) 학습용 모델의 생성단계 125
3) 학습완료 모델의 이용단계 126

제5장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의 보호 방안 127

제1절 필요성 129

제2절 AI 관련 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 및 심사기준안 130

1. AI 관련 발명의 명세서 작성방법 130
1) 발명의 설명 부분 130
2) 청구항 부분 133

2.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136

제3절 AI 관련 발명의 침해소송에서의 권리행사 실효성 확보 방안 151

제4절 기타 보호방안 155

1. AI 학습완료 모델을 기탁하는 방안 155

2. 학습데이터 보호방안 157
1) 학습용 데이터의 특허법적 보호방안 157
2) 학습용 데이터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안 164
3) 독자적 보호방안 모색: 데이터 이용 활성화 관점 166

제6장 지능형 로봇(AI) 관련 발명의 윤리성 판단 169

제1절 서설 171

제2절 AI의 윤리적 문제 173

1. AI가 인간의 편견이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 173

2. AI가 도출한 결과에 기초하여 인간이 판단할 때의 문제 175

3. 정리 177

제3절 AI 관련 발명의 공서양속 위반 문제 검토 178

1. 공서양속 일반론 178
1) 공서양속의 개념 178
(1) 공서양속의 정의 178
(2) 공서양속 개념의 유래와 발전 178
(3) 공서와 양속의 관계 179
2)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제한 180
3) 현행법상 공서양속에 관한 입법 181
4) 소결 182

2. 특허법상 불특허 사유로서 공서양속 위반 182
1) 특허법 제32조의 의의 182
2) 불특허 사유로서 공서양속의 연혁 182
3) 타법상의 ‘공서양속’ 개념과의 관계 185
4) 공서양속 위반의 구체적 판단 185
(1) 판단의 절차와 기준 185
(2) 판단의 효과 186
(3) 인정사례 186
(4) 부정사례 188
(5) 소결 190

3. 공서양속 위반 발명에 대한 각국의 입장 190
1) 국제규범(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190
2) 미국 191
3) 유럽 192
(1) 유럽특허협약상 공서양속의 개념 192
(2) 각국의 규정 194
(3) 주요사례 195
(4) 소결 195
4) 일본 196
5) 중국 197

제4절 지능형 로봇발명에 대한 공서양속 위반 판단기준의 모색 199

1. 지능형 로봇발명에 대한 공서양속 위반 판단의 필요성 199

2. 현행법상 판단기준의 문제점 199

3. 새로운 판단기준 도입의 검토 방향 200
1) 불특허대상의 구체화 200
2) 사회적 편익의 고려 200
3) 보조적 판단기준의 정비 200
4) 판단기준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201

제7장 결론 203

[참고 1] 지능형 로봇 특허의 명세서 분석 207
[참고 2] 미국의 인공지능 특허사례 분석 226
[참고 3] 우리나라의 AI 관련 발명 사례 분석 234
[참고 4] 주요국의 AI 윤리지침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