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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디자인보호법)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19-05-21
조회수
787
제1장 국가별 디자인관련 법령현황
Ⅰ. 중국
Ⅱ. 인도
Ⅲ. 베트남
제2장 디자인보호법조문별대조표
제3장 국가별 디자인 관련 판례
Ⅰ. 중국
Ⅱ. 인도
Ⅲ. 베트남
제4장 국가별 디자인 관련 정책
Ⅰ. 중국
Ⅱ. 인도
Ⅲ. 베트남
제5장 국가별 시사점
Ⅰ. 국가별 주요사항 요약
Ⅱ. 중국
Ⅲ. 인도
Ⅳ. 베트남
제6장 국가별 디자인 관련 법령 전문
Ⅰ. 중국 특허법
Ⅱ. 인도 디자인법
Ⅲ.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지식재산권 공통 및 디자인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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