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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제 연구 – 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19-05-21
조회수
805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목적
제 2 장 국내 기술혁신활동 세제 현황
제 1 절 개요
제 2 절 특허조사·분석비용 세제 현황
제 3 절 특허출원·등록비용 세제 현황
제 4 절 기술취득금액 세제 현황
제 5 절 기술양도·대여 세제 현황
제 6 절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현황
제 3 장 해외 기술혁신활동 세제 현황
제 1 절 미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 2 절 영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 3 절 프랑스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 4 절 일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 5 절 중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 4 장 기술혁신활동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연구개발 세제지원에 대한 문제점
제 2 절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제 5 장 2018 조세지출 건의서
제 1 절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제 2 절 특허출원․등록비용의 세액공제
제 3 절 특허조사․분석비용의 R&D 세액공제
제 4 절 기술이전․취득․대여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및 비율 확대
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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