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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작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연구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연락처
481-5766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19-09-09
조회수
459
제1장 서론

제2장 4차산업혁명과 신기술 디자인
제1절 4차산업혁명과 디자인
제2절 국내외 신기술 디자인의 동향과 쟁점
제3절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자인의 문제

제3장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제1절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국내법 분석
제2절 디자인보호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3절 소결

제4장 디자인의 물품성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
제1절 국제사회에서 디자인의 물품성에 대한 일반적 논의
제2절 주요국에서의 디자인 관련 물품성의 논의
제3절 소결
제5장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제1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방향성 분석
제2절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방향
제3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4절 디자인 심사실무 상에서의 개선방안 검토
제5절 디자인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검토
제6절 그 밖의 제언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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