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타 간행물(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표준특허 분쟁 대응전략 가이드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481-5179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0-03-09
조회수
985
[Part 1 표준특허의 이해]

I. 개요
1. 표준특허의 의미
2. 표준특허의 중요성

II. 현황
1. 주요 표준화 기구 현황
2. 주요 특허풀 현황

III. 권리행사와 FRAND 선언
1. FRAND 선언의 의미
2. 표준특허권 행사의 범위

[Part 2 표준특허 분쟁 대응전략]

IV.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
1. 라이선스 협상의 개요와 주의사항
2. 라이선스 요구에 대한 검토단계
3. FRAND 로열티 협상 단계
4. 협상의 종료
5. 실시자의 주요 대항 수단

V. 로열티 금액의 산정
1. 로열티 산정의 기본개념
2. 로열티 산정의 기준
3. 로열티 레이트 산정 방법

[부록]

부록Ⅰ. 표준특허 분쟁 관련 정보
1. 표준특허 라이선스 관련 주요 용어 및 약어
2. 주요 특허풀 및 주요 표준기술 현황
3. 주요 특허풀 정보 확인 방법
4. 주요 특허풀별 로열티 레이트 정보
5. 주요 표준화기구별 FRAND 선언특허 확인 방법

부록Ⅱ. 표준특허 분쟁사례 분석
1. 침해된 권리와 배상범위의 판단 사례
2. 침해금지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사례
3. 적정 실시료에 대한 판단 사례
4. 특허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 사례
5. 최근 3년간(2017-2019) 표준특허 분쟁 동향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