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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정정제도 개선방안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481-5583
분류
심판
작성일
2020-03-09
조회수
467
제1장 – 서론
제2장 – 정정의 인정 범위: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제3장 - 특허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의 제한
제4장 - 심리범위 무제한설 환경에서의 정정심판의 청구시기 제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제5장 -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정정심판의 관계
제6장 - 결론
제2장 – 정정의 인정 범위: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제3장 - 특허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의 제한
제4장 - 심리범위 무제한설 환경에서의 정정심판의 청구시기 제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제5장 -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정정심판의 관계
제6장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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