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II. 연구의 범위 2

제2장 북한 산업재산권 개관 4

I. 북한의 지식재산권 정책 4
II.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6
1. 서설 6
2. 사회주의 헌법 7
3. 발명법 8
4. 상표법 15
5. 공업도안법 20
6. 국제조약 23
III. 남북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비교 분석 27
1. 남한 특허법과 북한 발명법 27
2. 남한 상표법과 북한 상표법 34
3. 남한 디자인보호법과 북한 공업도안법 43
IV.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 49
1. 개관 49
2. 발명총국 50
3.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 50
4. 기타 51

V. 북한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51
1. 개관 51
2. 북한 내 발명권 및 특허권 등록 현황 51
3. WIPO를 통한 국제 출원 현황 52

제3장 북한 발명공보 정보 분석 54

I. 북한의 산업재산권(발명공보) 분석 54
1. 분석 대상 자료 54
2. 북한의 산업재산권 권리별 분포 55
3. 북한 산업재산권 연도별 출원 추이 56
4. 산업재산권 연도별 등록 현황 59
5. 북한 산업재산권 산업분야별 분석 61
6.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 분석 64
7. 북한 산업재산권 발명자 분석 69
8. 남북한 산업재산권 산업활동성 비교 70
II. 북한의 발명공보 데이터의 키워드 특성 분석 72
1. 분석데이터 72
2. 분석방법 72
3. 분석결과 75

제4장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방안 89

I. 서설 89
II.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 현황 91
1. 남북 산업재산권 관련 당국 간 협의 경과 91
2. 민간 차원의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 현황 92

III.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및 조화 관련 해외사례 94
1. 독일 94
2. 중국과 대만 96
3. 시사점 98
IV.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방안 100
1. 남북한 당국 간 협의체의 구성 100
2. 북한 산업재산권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103
3. 북한에 대한 대금지급 방안 마련 103
4.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의 채택 108

제5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