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2장 주요국의 심사품질 지표, 관리조직 및 운영 실태
제1절 서설 7
제2절 미국의 심사품질관리 8
1. 개요 8
2. 품질관리 및 품질관리 담당부서 8
3. 특허심사 품질 목표, 정책 및 매뉴얼 현황 9
제3절 유럽의 심사품질 관리 14
1. 개요 14
2. 품질관리 및 품질 관리 담당부서 14
3. 특허심사 품질 목표, 정책 및 매뉴얼 현황 15
제4절 일본의 심사품질 관리 19
1. 개요 19
2. 품질관리 및 품질 관리 담당부서 19
3. 특허심사 품질 목표, 정책 및 매뉴얼 현황 20
제5절 소결 26
제3장 주요국의 외부 고객평가 운영 실태
제1절 서설 29
제2절 주요국의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심사품질 지표 및 평가 방법 30
1. 미국 30
2. 유럽 34
3. 일본 35
4. 한국 37
5. 소결 39
제3절 주요국의 외부 전문가 그룹 활용 현황 50
1. 미국 50
2. 유럽 51
3. 일본 51
제4절 소결 53
제4장 산업재산권별 심사품질 실태조사
제1절 서설 57
제2절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 종합평가 설문조사 결과 63
1. 만족도 종합 결과 63
2. 등록 및 거절별 만족도 분석 결과 64
3. 출원인 유형별 만족도 결과 65
4.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및 이유 66
5. 보정기회 부여 67
6. IP5 중 심사품질이 가장 뛰어난 특허청 68
7. 한국 특허청이 외국 특허청에 비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68
8. 특허·실용 심사품질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69
제3절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종합평가 설문조사 결과 71
1.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71
2. 등록 및 거절별 만족도 조사 결과 71
3. 출원인 유형별 만족도 조사 결과 72
4.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및 이유 73
제4절 특허·실용 심사품질 개별평가 설문조사 결과 74
1. 심사절차 관련 만족도 74
2. 권리범위 관련 만족도 75
3. 심사품질 관련 만족도 77
제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