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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69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426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제1절 개요
제2절 해외특허 출원・등록 현황
제3절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검토
제4절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효과분석

제3장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제1절 개요
제2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현황
제3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검토
제4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의 효과

제4장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및 비과세한도 조정
제1절 개요
제2절 직무발명보상금 과세현황
제3절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직무발병보상금 세액공제의 효과
제5절 소결

제5장 기술거래 세제혜택 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액 조정
제1절 개요
제2절 기술거래 관련 조세지원 현황
제3절 기술거래 조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개선방안에 따른 예산세액 추정
제5절 소결

제6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지식재산서비스업
제1절 개 요
제2절 지식재산서비스업 현황
제3절 지식재산서비스업 세액공제
제4절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효과 분석
제7장 결론 및 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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