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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연구 : 지재권 분야 FTA 협상방안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769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481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한미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제2절 특허 분야 주요 이슈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제4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제3장 한-EU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제2절 특허 분야 주요 이슈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제4절 지리적 표시 분야 주요 이슈
제5절 디자인 분야 주요 이슈
제6절 유전자원 분야 주요 이슈
제7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제4장 한-중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제2절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 주요 이슈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제4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
제5절 식물신품종 보호
제6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제5장 기타 FTA
제1절 협력증진 등 일반규정 위주의 FTA
제2절 지식재산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 FTA

제6장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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