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ule 1 | 영업비밀의 개념
[1-1]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제도의 목적
[1-2]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는 두 가지 방법
[1-3] 영업비밀의 개념
[1-4]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것으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가?
[1-5]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
[1-6] 영업비밀의 유형
Module 2 | 영업비밀의 요건
[2-1]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2-2] 비공지성
[2-3]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
[2-4] 비밀관리성
Module 3 |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3-1] 영업비밀 침해 형태의 두가지 유형
[3-2] 부정취득행위
[3-3]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3-4] 부정취득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3-5] 부정공개행위(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3-6]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3-7]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3-8] 선의자 특례
Module 4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4-1] 금지 및 예방 청구권
[4-2] 전직금지(경업금지) 청구
[4-3] 폐기·제거 등 청구권
[4-4] 손해배상 청구권
[4-5] 신용회복 청구권
Module 5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5-1] 형사적 대응의 전개
[5-2]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대응
[5-3] 일반 형법에 의한 대응
Module 6 | 영업비밀 침해 시 분쟁해결 절차
[6-1] 분쟁방어 또는 분쟁발생 대비 증거자료 확보
[6-2] 민사 절차
[6-3]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
[6-4] 형사 절차
[6-5] 기소전 단계
[6-6] 기소후 단계
Module 7 | 기타 법률
[7-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
[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7-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7-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7-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Module 8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8-1] 필요성
[8-2] 구현 방식
[8-3] 효과 및 법적 근거
[8-4] 활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