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제 2 장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의 현황 및 문제점 6
제 1 절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규모 6
제 2 절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경로 9
제 3 절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관련 문제 13
제 3 장 발명제품의 수의계약 관련 사례 23
제 1 절 산업재산권 적용 발명제품 수의계약을 위한 대체성 평가 사례 23
제 2 절 대체품이 없는 발명제품의 수의계약 체결 사례 27
제 4 장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 제도 38
제 1 절 국내의 발명제품 공공구매 촉진 제도 38
제 2 절 해외의 발명제품 공공구매 촉진 제도 51
제 5 장 발명제품의 대체가능성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자료 검토 70
제 1 절 대체가능성 평가체계의 방향성 수립 70
제 2 절 발명제품 공공조달 관련 평가제도의 검토 74
제 3 절 기술·특허 관련 평가체계 검토 133
제 4 절 ‘비침해 대체품 법리’에서의 대체품 논의 151
제 5 절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면책 검토 158
제 6 장 조달대체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 개발 180
제 1 절 조달대체 가능여부 평가체계(안) 180
제 2 절 조달대체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223
제 7 장 결론 237

[참고문헌] 240
[부록]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