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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혁신 제2호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481-5060
분류
기타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415
1. 특별기고
(1)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2. 지식재산 논단
(1) 2015후2341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 주지 부합의 의의 및 관련사례 검토
(2)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제도와 그 개선방안

3.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동향
(1) IP5 주요국의 산업전략 관점의 특허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2) 특허요건들 간 상호연관성에 관한 통합적 고찰
(3) 핀테크(Fintech) 특허출원 동향 및 주요 이슈
(4) 특허심사ㆍ심판ㆍ소송에서 유튜브(Youtube) 동영상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5) 인공지능창작 디자인의 현황과 과제
(6) 과장급 심판장 제도 도입의 의의
(7) 한국과 아세안의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과 발정방향
(8)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특허가족이야기
(1) 내 인생 기회의 땅 특허청
(2) 특허청과 함께 성장한 탁구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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