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
제2장 국내외 R&D 관련 지식재산 제도의 현황 및 정책 동향 13
제1절 R&D 관련 지식재산 제도 13
제2절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16
제3절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6
제4절 소결 31
제3장 R&D 관련 지식재산 제도의 이슈 발굴 32
제1절 종업원 창업시 지식재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33
제2절 대학(원)생 발명의 직무발명 인정 여부 검토 39
제3절 연구성과 귀속 기준 관련 국가 R&D 법령의 통일 41
제4절 미활용 특허 관리 체계 확립 44
제5절 기술이전 관련 규제 개선 45
제6절 기술료 정의 및 징수수단에 대한 법령 정비 47
제7절 출원·등록비 관련 R&D 예산 확대 49
제8절 우수 발명의 평가 및 해외출원 지원 확대 50
제9절 직무발명 보상금의 세제 혜택 개선 52
제4장 주요 이슈 분석 54
제1절 대학·공공연 종업원의 창업기업 겸직시 권리의 귀속 54
제2절 대학(원)생 발명의 직무발명 인정 여부 62
제3절 연구성과 귀속 기준 관련 국가 R&D 법령의 통일 77
제4절 기술이전 관련 규제 개선 89
제5장 결론 95
참고문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