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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획득 절차 및 회복제도 개선 연구
담당부서
등록과
연락처
481-5241
분류
기타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496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및 추진 방향
II.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산업재산권법상 권리회복 제도
I. 특허법
II. 실용신안법
III. 상표법
VI. 디자인보호법
V. 우리나라 특허청 권리회복 심사지침
VI. 권리회복 관련 산업재산권 판례

제3장 주요 외국의 권리회복 제도
I. 특허법조약
II. 미국의 권리회복 제도
III. 일본의 권리회복 제도
VI. 유럽 특허청의 권리회복 제도

제4장 타 법령의 회복 제도
I. 민사소송법상 추후보완 제도
II.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 권리회복

제5장 산업재산권 법령 개정 검토
I. 산업재산권 법령 개정
II.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III. 쟁점 검토 : 권리가 회복된 특허권 등에 있어 등기 우선순위

제6장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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