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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논문집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481-5484
분류
심판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459
- P.1 최우수상 특허법원 2018허7347판결(No Brand 사건)고찰
- P.67 우수상 특허권자의 정정기회 보호를 위한 심리범위 제한설과 심결예고제도 도입의 필요성
- P.97 우수상 상표의 모방으로 인한 부정한 목적(bad faith)의 인정 기준에 대한 고찰
- P.125 장려상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 방지 방안 및 주선행발명의 변경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되는 여부
- P.167 장려상 대법원 2020.1.22.선고2016후2522 판결의 다수견해 및 보충의견에 대한 검토 및 입법 제안
- P.187 장려상 특허 심결취소소송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확정의 효과에 대한 연구
- P.67 우수상 특허권자의 정정기회 보호를 위한 심리범위 제한설과 심결예고제도 도입의 필요성
- P.97 우수상 상표의 모방으로 인한 부정한 목적(bad faith)의 인정 기준에 대한 고찰
- P.125 장려상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 방지 방안 및 주선행발명의 변경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되는 여부
- P.167 장려상 대법원 2020.1.22.선고2016후2522 판결의 다수견해 및 보충의견에 대한 검토 및 입법 제안
- P.187 장려상 특허 심결취소소송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확정의 효과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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