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판결문요지집 21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481-5484
분류
심판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786
1. 제33조 제1항 제3호 … p.1
(구) 제6조 제1항 제3호
2. 제33조 제1항 제6호 … p.53
(구) 제6조 제1항 제6호
3. 제33조 제1항 제7호 … p.59
(구) 제6조 제1항 제7호
4. 제34조 제1항 제7호 … p.145
(구) 제7조 제1항 제7호
5. 제34조 제1항 제11호 … p.451
(구) 제7조 제1항 제10호
6. 제34조 제1항 제12호 … p.471
(구) 제7조 제1항 제11호
7. 제34조 제1항 제13호 … p.559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8. 제34조 제1항 제20호 … p.689
(구) 제7조 제1항 제18호
9. 제35조 제1항 … p.703
(구) 제8조 제1항
10. 제119조 제1항 제1호 … p.713
(구) 제73조 제1항 제2호
11. 제119조 제1항 제2호 … p.723
(구) 제73조 제1항 제8호
1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p.751
(구) 제73조 제1항 제3호
1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 p.935
(구) 제73조 제1항 제7호
14. 권리범위확인심판 … p.947
15. 기 타 … p.1041
(구) 제6조 제1항 제3호
2. 제33조 제1항 제6호 … p.53
(구) 제6조 제1항 제6호
3. 제33조 제1항 제7호 … p.59
(구) 제6조 제1항 제7호
4. 제34조 제1항 제7호 … p.145
(구) 제7조 제1항 제7호
5. 제34조 제1항 제11호 … p.451
(구) 제7조 제1항 제10호
6. 제34조 제1항 제12호 … p.471
(구) 제7조 제1항 제11호
7. 제34조 제1항 제13호 … p.559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8. 제34조 제1항 제20호 … p.689
(구) 제7조 제1항 제18호
9. 제35조 제1항 … p.703
(구) 제8조 제1항
10. 제119조 제1항 제1호 … p.713
(구) 제73조 제1항 제2호
11. 제119조 제1항 제2호 … p.723
(구) 제73조 제1항 제8호
1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p.751
(구) 제73조 제1항 제3호
1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 p.935
(구) 제73조 제1항 제7호
14. 권리범위확인심판 … p.947
15. 기 타 … p.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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