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소송에서 상표수요자 인지도 결정요소의 조사 및 분석-판례를 중심으로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8181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491
Ⅰ.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상표 수요자 인식의 의미 및 조사방법
제1절 쟁점별 상표 수요자의 인식의 의미
제2절 상표소송에서 수요자 인지도 조사방법
제3절 실무적 측면에서 수요자 인지도 조사절차
Ⅲ. 주요국의 판례에서 수요자 인지도 조사 결과의 적용 사례
제1절 유럽의 사례
제2절 미국의 사례
제3절 일본의 사례
제4절 우리나라의 사례
Ⅳ. 우리나라 상표소송에서 설문조사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상표등록의 요건 및 상표ㆍ상품의 동일ㆍ유사 여부 판단의 인적 기준
제3절 설문조사 활용의 문제점
제4절 소결
Ⅴ. 수요자 인지도 결정요소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연구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수요자 인지도 판단의 결정요소
제3절 설문조사가 활용된 판례의 검토
제4절 소결
Ⅵ. 쟁점 유형별 설문조사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안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특허청 가이드라인
제3절 현행 가이드라인의 확장: 5가지 쟁점 유형별 가이드라인
Ⅶ. 결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상표 수요자 인식의 의미 및 조사방법
제1절 쟁점별 상표 수요자의 인식의 의미
제2절 상표소송에서 수요자 인지도 조사방법
제3절 실무적 측면에서 수요자 인지도 조사절차
Ⅲ. 주요국의 판례에서 수요자 인지도 조사 결과의 적용 사례
제1절 유럽의 사례
제2절 미국의 사례
제3절 일본의 사례
제4절 우리나라의 사례
Ⅳ. 우리나라 상표소송에서 설문조사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상표등록의 요건 및 상표ㆍ상품의 동일ㆍ유사 여부 판단의 인적 기준
제3절 설문조사 활용의 문제점
제4절 소결
Ⅴ. 수요자 인지도 결정요소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연구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수요자 인지도 판단의 결정요소
제3절 설문조사가 활용된 판례의 검토
제4절 소결
Ⅵ. 쟁점 유형별 설문조사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안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특허청 가이드라인
제3절 현행 가이드라인의 확장: 5가지 쟁점 유형별 가이드라인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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