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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발전에 따른 특허 분야의 쟁점과 과제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8181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729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AI 기술과 특허 동향
Ⅰ. AI의 개념과 관련 기술
Ⅱ. 주요국의 AI 정책 일반 동향
Ⅲ. AI 기술의 특허동향

제3장 AI 기술발전에 대응한 IP5의 특허심사기준 분석
Ⅰ. 미국
Ⅱ. 중국
Ⅲ. 유럽
Ⅳ. 일본
Ⅴ. 대한민국
Ⅵ. AI 기술에 대응한 특허심사기준 비교분석

제4장 AI 기술발전에 따른 특허제도의 과제
Ⅰ. 전략과 과제
Ⅱ, AI 생성발명과 특허 가능성의 문제
Ⅲ. AI 발명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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