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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주요회의 의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공중보건과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8181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51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제기구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논의동향
제1절 WTO /TRIPs 지식재산 논의동향
Ⅰ. WTO/TRIPs 이사회
Ⅱ. WTO/TRIPs 제27.3(b)조 검토
Ⅲ. 비위반제소 및 상황제소
Ⅳ. 지리적 표시에 관한 검토
Ⅴ. WTO/TRIPs 제66.2조 이행에 관한 검토
Ⅵ. 특별강제실시권제도에 대한 검토
Ⅶ. 기타 논의 주제
제2절 WHO 지식재산 논의동향
Ⅰ. 공중보건,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글로벌 전략과 실행계획
Ⅱ. WHO 로드맵
Ⅲ. WHO, WIPO, WTO의 상호협력
제3절 UNFCC 지식재산 논의동향
Ⅰ. 기후변화협상에서의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Ⅱ. 기술집행위원회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TEC)
제4절 CBD 지식재산 논의동향
Ⅰ. CBD의 목적
Ⅱ. 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시퀀스정보
제5절 APEC 지식재산 논의동향
Ⅰ.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회의(IPEG)
Ⅱ. 지식재산 관련 논의 현안
제6절 소결

제3장 WIPO에서의 지식재산 논의동향
제1절 WIPO 회원국 총회
Ⅰ. WIPO 회원국 총회 개요
Ⅱ. 2020/2021년도 계획예산안
Ⅲ. WIPO 조정위원회
Ⅳ. WIPO 지역사무소
Ⅴ. 디자인법 조약(DLT)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에 관한 논의
제2절 특허법 상설위원회(SCP)
Ⅰ. 특허법 상설위원회(SCP) 개요
Ⅱ. SCP 논의 내용
제3절 상표디자인법상설위원회(SCT)
Ⅰ. 상표디자인법상설위원회(SCT) 개요
Ⅱ. SCT 논의 내용
제4절 정부간위원회(IGC)
Ⅰ. 정부간위원회(IGC) 논의 동향
Ⅱ. IGC 논의 내용
제5절 소결

제4장 국제기구에서의 공중보건 관련 이슈 분석
제1절 공중보건 기술의 혁신 및 접근을 위한 정책 동향
Ⅰ. 공중보건 정책
Ⅱ. 지식재산, 무역 및 기타 정책
Ⅲ. 혁신의 경제성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
Ⅳ. 유전자원(GRs), 전통지식(TK) 및 전통 의학
제2절 공중보건에서의 WHO 역할
Ⅰ. 개관
Ⅱ. 공중보건·혁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글로벌 전략과 행동계획
Ⅲ. 보건의료제품 연구개발 전략 관련 보고서
Ⅳ. 의약품, 백신 및 다른 의료용품에 대한 접근 관련 로드맵
Ⅴ.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3절 WHO 신종 감염병 대응 국제 매카니즘
Ⅰ. 신종 감영병 대응 일반 국제 매카니즘
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국제 논의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공중보건 정책의 핵심요소로서의 지식재산제도
제2절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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