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지식재산권 협력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8181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506
Ⅰ.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Ⅱ. 남북한 지식재산의 환경 분석
제1절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정책 현황
제2절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
제3절 남북한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제4절 남북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제5절 발명공보를 통한 북한 내 발명·특허 등록 동향
Ⅲ.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현황
제1절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
제2절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제3절 법·제도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강화
제4절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협력
제5절 저작권 분야의 교류협력
Ⅳ. 남북한 지식재산 관련 협력 방안
제1절 대북제재가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에 미치는 영향
제2절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현황
제3절 기존 연구에서의 교류방안의 문제점
제4절 남북한 지식재산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Ⅱ. 남북한 지식재산의 환경 분석
제1절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정책 현황
제2절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
제3절 남북한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제4절 남북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제5절 발명공보를 통한 북한 내 발명·특허 등록 동향
Ⅲ.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현황
제1절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
제2절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제3절 법·제도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강화
제4절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협력
제5절 저작권 분야의 교류협력
Ⅳ. 남북한 지식재산 관련 협력 방안
제1절 대북제재가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에 미치는 영향
제2절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현황
제3절 기존 연구에서의 교류방안의 문제점
제4절 남북한 지식재산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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