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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재정지원체계 개선 방안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481-5047
분류
기타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309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목적
제3절. 수행방법론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가재정제도의 이해
제1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2절. 기금
제3절. 특별회계와 기금의 특징 비교

제3장 특허청의 재정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배경 및 현황
제2절. 특허청 재정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특허청 재정운영의 현황
2. 특허청 금융성 사업의 현황
3. 특허청 재정운영의 문제점
제3절. 해외 주요국 특허청의 예산자율성 확보 방안
1. 일본 특허특별회계 적립과 주요 이슈
2. 미국 수수료 적립 기금과 주요 이슈

제4장 특허청 재정운영 개선 방안
제1절. 금융성 기금 전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제2절. 금융성 기금 전환 사례

제5장 특허청 금융성 발전 기금 설치 방안
1. 금융성 발전 기금 전환을 위한 전략
2. 금융성 발전 기금 전환을 위한 세부 추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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