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개제도 개선 및 산업계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481-3567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357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국의 출원공개제도
제3장 출원공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절 심사착수 전・후에 모두 출원공개하는 방안
제2절 18개월 전에 심사착수되는 출원에 대한 출원공개 방안
제3절 출원공개시기를 현행 18개월에서 16개월 또는 1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제4절 출원공개에 따른 임시보호권 제도의 개선방안
제4장 출원공개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 평가
Ⅰ. 출원공개시기의 앞당김에 따른 국가 총 연구개발비 절감 효과
Ⅱ. 설문조사
제5장 결론
제2장 주요국의 출원공개제도
제3장 출원공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절 심사착수 전・후에 모두 출원공개하는 방안
제2절 18개월 전에 심사착수되는 출원에 대한 출원공개 방안
제3절 출원공개시기를 현행 18개월에서 16개월 또는 1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제4절 출원공개에 따른 임시보호권 제도의 개선방안
제4장 출원공개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 평가
Ⅰ. 출원공개시기의 앞당김에 따른 국가 총 연구개발비 절감 효과
Ⅱ. 설문조사
제5장 결론
이전글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