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및 요약
Ⅱ. 주요 쟁점별 특허성 판단 사례
가. 기술 풍부화 관점의 진보성 판단
나. 목적/과제/작용/기능의 특이성
다. 결합발명에서 인용발명간 결합의 용이성
1. 다른 기술분야 발명과의 결합
2. 결합의 동기와 암시
3. 사후적 고찰
4. 유기적 결합체로서 결합의 곤란성

라. 구성의 곤란성
1. 주지관용기술의 해석
2. 단순 설계변경의 해석
3. 통상의 창작능력 범주의 해석

마. 더 나은 효과의 고려

바.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될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