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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시대, 상표 사용 및 침해유형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875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30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2장 상표의 사용
제1절 상표제도의 목적론과 상표의 사용
제2절 상표권 침해판단에 있어서의 상표의 사용
제3절 사용의 정의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제 문제

제3장 상표의 사용 및 침해에 대한 주요 국가의 비교법적 분석
제1절 미국
제2절 유럽
제3절 일본
제4절 중국
제5절 CPTPP 상표규정

제4장 새로운 형태의 상표 사용와 상표권 침해
제1절 디지털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상표사용 및 침해
제2절 비전형적 상표 사용의 태양과 상표권 침해

제5장 상표권 침해와 구제
제1절 상표권의 의제침해와 그 구제
제2절 사이트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과 면책

제6장 상표의 사용 및 침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제1절 상표의 사용 제도 정비
제2절 상표권의 효력과 상표권 침해 제도 정비
제3절 상표권 침해의 형사구제 제도 정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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