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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데이터의 특허법적 보호 방안 및 산업계 영향 분석
담당부서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연락처
042-481-8590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179
제1장. 서론
 
제2장. AI 학습데이터의 의의 및 법적 보호의 필요성
 
제1절 AI 학습데이터의 의의 및 중요성
제2절 AI 구성요소별 특허성 판단기준 및 등록사례 검토
제3절 AI 학습데이터의 특허법적 보호의 한계
 
제3장 AI 학습데이터 관련 기술 보호를 위한 간접침해 개정방안 고찰
 
제1절 AI 학습데이터의 보호와 간접침해 법리의 적용
제2절 주요국 간접침해 법리의 비교법적 검토
제3절 AI 학습데이터 보호 관점에서의 관련 쟁점
제4절 간접침해 규정 개정방안
 
제4장 AI에 의한 발명의 보호가능성 및 대응방향 고찰
 
제1절 AI 발명 동향
제2절 특허제도에 대응한 AI 발명의 쟁점 검토
제3절 AI 발명의 법적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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