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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방안 연구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8602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252
1 서설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3 연구 방법
2. 건축물 및 인테리어의 개념
2.1 건축물 디자인
2.2 인테리어 디자인
3. 관련 업계 현황 및 설문 조사
3.1 건축 및 인테리어 경제 규모 및 산업 전망
3.2 설문 조사
4. 주요 외국의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4.1 주요 외국의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개요
4.2 각국의 건축물 디자인 등록 사례
4.3 각국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록 사례
5. 디자인 보호 대상 확대를 위한 노력
5.1 우리나라의 기존 경과 및 논의
5.2 각국 디자인 법제상 디자인 정의 규정
6. 디자인보호법 이외의 법제상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의 한계
6.1 저작권법상 건축물 외관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6.2 부정경쟁방지법상 건축물 외관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6.3 디자인의 중첩적 보호 및 저촉 문제
6.4 저작권 보호의 한계
7. 새로운 형태의 창작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언
7.1 디자인보호법상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7.2 보호 대상 확대를 위한 디자인 정의 규정 방식
7.3 보호 대상 확대를 위한 디자인 실시 규정 방식
8.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8.1 정의규정
8.2 실시규정
8.3 결어
참고문헌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3 연구 방법
2. 건축물 및 인테리어의 개념
2.1 건축물 디자인
2.2 인테리어 디자인
3. 관련 업계 현황 및 설문 조사
3.1 건축 및 인테리어 경제 규모 및 산업 전망
3.2 설문 조사
4. 주요 외국의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4.1 주요 외국의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개요
4.2 각국의 건축물 디자인 등록 사례
4.3 각국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록 사례
5. 디자인 보호 대상 확대를 위한 노력
5.1 우리나라의 기존 경과 및 논의
5.2 각국 디자인 법제상 디자인 정의 규정
6. 디자인보호법 이외의 법제상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의 한계
6.1 저작권법상 건축물 외관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6.2 부정경쟁방지법상 건축물 외관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6.3 디자인의 중첩적 보호 및 저촉 문제
6.4 저작권 보호의 한계
7. 새로운 형태의 창작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언
7.1 디자인보호법상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7.2 보호 대상 확대를 위한 디자인 정의 규정 방식
7.3 보호 대상 확대를 위한 디자인 실시 규정 방식
8.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8.1 정의규정
8.2 실시규정
8.3 결어
참고문헌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