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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반(시행령/심사기준 4,5부)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8206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217
1. 디자인보호법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3. 디자인 심사기준
1) 4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2) 5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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