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1년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논문집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484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364
- 우수상 김지윤, 이승현 우리나라 균등침해 요건의 법리적·실무적 쟁점 고찰 - 제1요건과 제2요건을 중심으로 [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 우수상 심봉수 디자인권 침해판단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 중첩되는 영역에서의 유사판단에 관한 고찰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
- 장려상 김태민 균등침해 성립요건으로서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에 관하여 [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 장려상 왕로, 정차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subject matter) = 청구취지(특정 청구항) + 청구이유(무효사유+주요증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특허법원 1998. 7. 3. 선고 98허768 판결 등]
- 장려상 김현정 선출원 상표권자에 대한 후출원 상표권자의 사용권 배제법리 한계점 지정의 필요성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판결]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