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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식재산 :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기타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410
-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비대면(Untact) 사회ㆍ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상공간인 소위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한 관심이 급증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소하지 못하는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의 소유권, 조세, 범죄,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측면에서 메타버스와 관련한 예상 가능한 이슈로, 현행 법제도에 따른 의 효력, 범위 및 권리침해 문제 검토
- 제1장 서론
- I. 연구배경과 목적
II. 연구범위
제2장 디지털 전환과 사회 환경 변화
I. 디지털 전환
II.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제3장 주요국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
I. 미국
II. 유럽
III. 일본
IV. 중국
제4장 디지털 전환과 패러다임의 변화
I. 일상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II. 산업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III. 디지털 전환과 지식재산 패러다임의 변화
제5장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의 부상
I. 가상융합경제와 메타버스
II. 메타버스와 지식재산
III. 소결
제6장 메타버스 시대에서의 지식재산 쟁점
I.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
II. 메타버스 창작물과 권리귀속 문제
III. 메타버스와 지식재산 쟁점
제7장 결론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