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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227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가입(RCEP) 또는 가입을 검토 중인(CPTPP) 협정의 대상국에서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에 관한 법제도 동향을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RCEP 및 CPTPP 협정 대상국은 중복 가입국을 제외하면 총 18개국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해당 국가 내에서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에 관한 법규정을 검토하고 주요내용을 요약, 제시하였다.
1. 뉴질랜드
2. 라오스
3. 말레이시아
4. 멕시코
5. 미얀마
6. 베트남
7. 브루나이
8. 싱가포르
9. 인도네시아
10. 일본
11. 중국
12. 칠레
13. 캄보디아
14. 캐나다
15. 태국
16. 페루
17. 필리핀
18. 호주
1. 뉴질랜드
2. 라오스
3. 말레이시아
4. 멕시코
5. 미얀마
6. 베트남
7. 브루나이
8. 싱가포르
9. 인도네시아
10. 일본
11. 중국
12. 칠레
13. 캄보디아
14. 캐나다
15. 태국
16. 페루
17. 필리핀
18.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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