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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404
- 5년간(‘16-’20) 산업재산권 침해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의 피침해 및 침해현황 조사 결과
- : 101개사(응답률 12.7%) 피침해 경험기업 72개사, 침해경험기업 29개사
- : 피침해 분쟁 148건, 침해분쟁 140건
- 현황: 양상, 침해 주체, 피해행태, 피해시점, 피해인지경로, 피해금액, 대응활동 등에 대한 조사
- 침해양상, 분쟁시작형태, 경고장 수령시점, 대응비용, 분쟁 발생시 손해 등에 대한 조사
제 1장 실태조사개요
제1절 조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2절 조사대상 및 방법
제3절 응답기업 특성
Ⅰ. 기업 유형별 분포
Ⅱ. 주요 업종별 분포
Ⅲ. 분쟁 경험 유형
Ⅳ. 수출입활동유무
Ⅴ.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제 2장 주요 조사결과
제1절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Ⅰ. 조사대상 기업의 지식재산권 일반 현황
Ⅱ. 산업재산권 전체 분쟁 및 소송 건수
Ⅲ. 지식재산 분쟁 유형 및 분쟁 예방활동
Ⅳ. 특허보증 현황
제2절 국내 산업재산권 피침해 현황
Ⅰ. 피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일반 현황
Ⅱ. 피침해 전체 분쟁 및 소송 건수
Ⅲ. 피침해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Ⅳ. 피침해 경험 기업의 대응 전략 및 대응 시 애로사항
제3절 국내 산업재산권 침해 현황
Ⅰ.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일반 현황
Ⅱ. 침해 전체 분쟁 및 소송 건수
Ⅲ. 침해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Ⅳ. 침해 경험 기업의 대응 전략 및 대응 시 애로사항
제 3장 결과요약 및 시사점
제1절 결과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첨부
? 첨부1 주요 업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 첨부2 설문조사표
? 첨부3 통계표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