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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별 해설서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967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2-09-15
조회수
649
제1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개관 1
제1장 부정경쟁행위의 방지에 대한 개요 3
1. 서 3
2.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4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11
제2장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한 개요 18
1. 서 18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개념 19
3.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21
제3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24
1. 민법과의 관계 24
2. 상법과의 관계 25
3.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17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29
5.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의 관계 30
6. 저작권법과의 관계 31
제4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연혁 32
제2편 조문별 해설 37
제1장 총칙 39
제1조 (목적) 39
제2조 (정의) 45
제2조 (정의) 제1호 가목, 나목 48
제2조 (정의) 제1호 다목 72
제2조 (정의)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79
제2조 (정의) 제1호 사목 89
제2조 (정의) 제1호 아목 98
제2조 (정의) 제1호 자목 109
제2조 (정의) 제1호 차목 119
제2조 (정의) 제1호 카목 123
제2조 (정의) 제1호 타목 129
제2조 (정의) 제1호 파목 133
제2조 (정의) 제2호 142
제2조 (정의) 제3호 가목 153
제2조 (정의) 제3호 나목, 다목 159
제2조 (정의) 제3호 라목, 마목, 바목 163
제2조 (정의) 제4호 171
제2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177
제2조의3 (시행계획의 수립 등) 177
제2조의4 (실태조사) 177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180
제3조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180
제3조의2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186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191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2
제6조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206
제7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211
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216
제9조 (의견청취) 221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223
제9조의2 (영업비밀 원본 증명) 223
제9조의3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226
제9조의4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230
제9조의5 (과징금) 233
제9조의6 (청문) 235
제9조의7 (비밀유지 등) 236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238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49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254
제13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259
제14조 (시효) 262
제4장 보칙 268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268
제14조의3 (자료의 제출) 279
제14조의4 (비밀유지명령) 280
제14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284
제14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286
제14조의7 (기록의 송부 등) 288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90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 297
제17조 (업무의 위탁 등) 298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298
제17조의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98
제18조 (벌칙) 302
제18조의2 (미수) 314
제18조의3 (예비ㆍ음모) 317
제18조의4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319
제19조 (양벌규정) 321
제20조 (과태료) 325
제3편 부 록 329
부록 1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령 331
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333
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357
Ⅲ.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381
Ⅳ.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주요개정연혁 403
부록 2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판례 419
Ⅰ.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례 421
Ⅱ. 영업비밀행위 관련 판례 709
제1장 부정경쟁행위의 방지에 대한 개요 3
1. 서 3
2.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4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11
제2장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한 개요 18
1. 서 18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개념 19
3.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21
제3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24
1. 민법과의 관계 24
2. 상법과의 관계 25
3.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17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29
5.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의 관계 30
6. 저작권법과의 관계 31
제4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연혁 32
제2편 조문별 해설 37
제1장 총칙 39
제1조 (목적) 39
제2조 (정의) 45
제2조 (정의) 제1호 가목, 나목 48
제2조 (정의) 제1호 다목 72
제2조 (정의)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79
제2조 (정의) 제1호 사목 89
제2조 (정의) 제1호 아목 98
제2조 (정의) 제1호 자목 109
제2조 (정의) 제1호 차목 119
제2조 (정의) 제1호 카목 123
제2조 (정의) 제1호 타목 129
제2조 (정의) 제1호 파목 133
제2조 (정의) 제2호 142
제2조 (정의) 제3호 가목 153
제2조 (정의) 제3호 나목, 다목 159
제2조 (정의) 제3호 라목, 마목, 바목 163
제2조 (정의) 제4호 171
제2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177
제2조의3 (시행계획의 수립 등) 177
제2조의4 (실태조사) 177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180
제3조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180
제3조의2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186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191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2
제6조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206
제7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211
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216
제9조 (의견청취) 221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223
제9조의2 (영업비밀 원본 증명) 223
제9조의3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226
제9조의4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230
제9조의5 (과징금) 233
제9조의6 (청문) 235
제9조의7 (비밀유지 등) 236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238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49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254
제13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259
제14조 (시효) 262
제4장 보칙 268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268
제14조의3 (자료의 제출) 279
제14조의4 (비밀유지명령) 280
제14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284
제14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286
제14조의7 (기록의 송부 등) 288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90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 297
제17조 (업무의 위탁 등) 298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298
제17조의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98
제18조 (벌칙) 302
제18조의2 (미수) 314
제18조의3 (예비ㆍ음모) 317
제18조의4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319
제19조 (양벌규정) 321
제20조 (과태료) 325
제3편 부 록 329
부록 1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령 331
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333
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357
Ⅲ.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381
Ⅳ.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주요개정연혁 403
부록 2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판례 419
Ⅰ.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례 421
Ⅱ. 영업비밀행위 관련 판례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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