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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수익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부여방안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1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102
- 특허박스제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특허박스제도의 시행이 제조업 등의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는 논의가 있음.
- 산업상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는 영국의 특허박스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는 영국의 특허박스제도를 검토하고, 산업상 긍정적인 측면을 연구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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