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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거버넌스 이슈와 국제규범 형성에 대한 동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3-04-07
조회수
81
ㅇ WIPO 사업예산위원회(PBC)에 대한 대응방향
- WIPO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PCT 국제출원 건수도 대체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에 따른 WIPO 업무 프로세스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또한, 2023년에 진행될 기구예산 심의에서 우리나라가 지지하는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되고 기구 운영방향을 주도할 수 있게 적극적 대응 필요
ㅇ WIPO 유전자원ㆍ전통지식위원회(IGC)에 대한 대응방향
-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의 문제가 규범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이행 요구도 커지고 있음
- 하지만 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간에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향후 WIPO 유전자원 관련 외교회의 준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WIPO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PCT 국제출원 건수도 대체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에 따른 WIPO 업무 프로세스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또한, 2023년에 진행될 기구예산 심의에서 우리나라가 지지하는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되고 기구 운영방향을 주도할 수 있게 적극적 대응 필요
ㅇ WIPO 유전자원ㆍ전통지식위원회(IGC)에 대한 대응방향
-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의 문제가 규범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이행 요구도 커지고 있음
- 하지만 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간에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향후 WIPO 유전자원 관련 외교회의 준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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