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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상표출원 결정요인 및 경제효과 분석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168
상표출원이 경제효과 산출에 기여할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고 다양한 유형의 상표출원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본 연구는 현 상표제도 상에서 상표출원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4가지 제도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선등록상표의 유사 판단의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선등록상표권자와 후등록상표권자의 지위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둘째, 상표법상 사용주의적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상표법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셋째, 동업자 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상표 분쟁 중재방안이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넷째, 상표법상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간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기업 규제 완화 및 상표심사 부담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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