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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거절, 재심사제도 도입이 심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917
분류
심판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113
제1장 서론
제2장 부분거절제도, 재심사제도의 개요 및 해외 유사제도
1.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제도의 개요
2. 주요국 유사제도 현황
1) 미국
2) 중국
3) EU
4) 영국
5) 독일
제3장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1. 논의의 개요
2. 개정법 이전의 원칙 및 관련 판례
3. 심판절차에서의 심판물
4.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제4장 부분거절제도, 재심사제도의 도입이 심판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논의의 개요
2. 상표 부분거절제도, 재심사제도 도입의 파급경로
3.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건수 감소
4. 상표 심판 업무 부담 증가
5.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 고려 사항
제5장 결론
제2장 부분거절제도, 재심사제도의 개요 및 해외 유사제도
1.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제도의 개요
2. 주요국 유사제도 현황
1) 미국
2) 중국
3) EU
4) 영국
5) 독일
제3장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1. 논의의 개요
2. 개정법 이전의 원칙 및 관련 판례
3. 심판절차에서의 심판물
4.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제4장 부분거절제도, 재심사제도의 도입이 심판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논의의 개요
2. 상표 부분거절제도, 재심사제도 도입의 파급경로
3.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건수 감소
4. 상표 심판 업무 부담 증가
5.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 고려 사항
제5장 결론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