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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혁신(2023년3월)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42-481-5528
분류
기타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114
발간사 / 특허청장 이 인 실
Ⅰ. 지식재산 논단 / 1
1 . 상 표 공 존 동 의 제 도 의 도 입 에 대 한 검 토 ···································· 이 덕 재 ········· 3
2.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특 허 분 야 의 과 제 ···································· 전 정 화 ······· 2 7
3. 허가 등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 대 로 좋 은 가 ············································· 김 윤 호 ······· 6 1
4 . 변 리 사 의 I P 쟁 송 경 험 과 침 해 소 송 대 리 의 능 력 담 보 ················· 김 원 오 ······· 7 7
5.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 운용 현황과 우 리 입 법 에 대 한 시 사 점 ··································· 최 승 재 ····· 1 0 5
6 . 디 자 인 의 신 규 성 상 실 의 예 외 제 도 개 선 방 안 ··························· 양 승 태 ····· 1 4 1
7. NFT(Non-Fungible Token)가 가져올 산업생태계의 변 화 와 저 작 권 법 쟁 점 ······················· 윤 연 숙 ····· 1 6 3
8. 디자인 결과물의 IP 중첩적 보호, “? U O K ? ” ···················· 정 부 용 ····· 1 7 3
9.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 초 명 세 서 등 에 기 재 된 사 항 의 의 미 ········· 양 인 수 ····· 211
Ⅱ. 지식재산 제도 정책 동향 / 235
1 . 직 무 발 명 제 도 의 중 요 성 및 개 선 방 향 에 대 한 소 고 ·················· 박 현 철 ··· 2 4 3
2 . A I 창 작 물 의 법 적 보 호 ······························································· 박 선 하 ····· 2 6 5
3 . 유 럽 통 합 의 꿈 , 통 합 특 허 제 도 출 범 ········································· 최 은 림 ····· 2 8 3
4 . 콘 텐 츠 특 허 가 치 평 가 ······························································· 장 지 혜 ····· 2 9 7
Ⅰ. 지식재산 논단 / 1
1 . 상 표 공 존 동 의 제 도 의 도 입 에 대 한 검 토 ···································· 이 덕 재 ········· 3
2.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특 허 분 야 의 과 제 ···································· 전 정 화 ······· 2 7
3. 허가 등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 대 로 좋 은 가 ············································· 김 윤 호 ······· 6 1
4 . 변 리 사 의 I P 쟁 송 경 험 과 침 해 소 송 대 리 의 능 력 담 보 ················· 김 원 오 ······· 7 7
5.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 운용 현황과 우 리 입 법 에 대 한 시 사 점 ··································· 최 승 재 ····· 1 0 5
6 . 디 자 인 의 신 규 성 상 실 의 예 외 제 도 개 선 방 안 ··························· 양 승 태 ····· 1 4 1
7. NFT(Non-Fungible Token)가 가져올 산업생태계의 변 화 와 저 작 권 법 쟁 점 ······················· 윤 연 숙 ····· 1 6 3
8. 디자인 결과물의 IP 중첩적 보호, “? U O K ? ” ···················· 정 부 용 ····· 1 7 3
9.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 초 명 세 서 등 에 기 재 된 사 항 의 의 미 ········· 양 인 수 ····· 211
Ⅱ. 지식재산 제도 정책 동향 / 235
1 . 직 무 발 명 제 도 의 중 요 성 및 개 선 방 향 에 대 한 소 고 ·················· 박 현 철 ··· 2 4 3
2 . A I 창 작 물 의 법 적 보 호 ······························································· 박 선 하 ····· 2 6 5
3 . 유 럽 통 합 의 꿈 , 통 합 특 허 제 도 출 범 ········································· 최 은 림 ····· 2 8 3
4 . 콘 텐 츠 특 허 가 치 평 가 ······························································· 장 지 혜 ····· 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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