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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특허박스제도 설계 및 파급효과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3923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106
제1장 서 론
제2장 특허박스제도의 개요
제1절 의의
제2절 특허박스제도의 개념
제3절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 논의
제4절 우리나라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제3장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제1절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및 OECD 넥서스 접근법(nexus approach)
제2절 영국 특허박스제도
제3절 호주 특허박스 제도(Patent Box Concessional Tax Regime)
제4절 네덜란드 혁신박스제도(Dutch Innovation Box)
제5절 싱가포르 특허박스제도(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Incentive: IDI)
제6절 중국 고신기술기업 조세특례
제7절 일본 - 이노베이션박스(특허박스) 도입 배경과 논의 경과
제8절 미국의 FDII(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제4장 특허박스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특허박스 제도의 경제적 효과 – 실증분석 문헌조사
제2절 특허박스 제도 수혜 계층 및 감면 규모 분석
제5장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설계에 따른 쟁점들
제1절 적격지식재산(qualified IP)의 설정
제2절 적격지식재산소득금액(relevant IP income) 산출방법
제3절 적격지식재산소득금액(relevant IP income. 이하 RIPI) 산출시 넥서스비율(R&D fraction)
제4절 RIPI 산출시 정상가격산정방법의 활용
제5절 적정세율 수준 설정
제6절 산업별 구분 배제
제7절 중소기업 특례 도입
제8절 기존 조세특례와의 조화 측면
제9절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
제10절 시행 시기
제6장 결론
제2장 특허박스제도의 개요
제1절 의의
제2절 특허박스제도의 개념
제3절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 논의
제4절 우리나라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제3장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제1절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및 OECD 넥서스 접근법(nexus approach)
제2절 영국 특허박스제도
제3절 호주 특허박스 제도(Patent Box Concessional Tax Regime)
제4절 네덜란드 혁신박스제도(Dutch Innovation Box)
제5절 싱가포르 특허박스제도(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Incentive: IDI)
제6절 중국 고신기술기업 조세특례
제7절 일본 - 이노베이션박스(특허박스) 도입 배경과 논의 경과
제8절 미국의 FDII(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제4장 특허박스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특허박스 제도의 경제적 효과 – 실증분석 문헌조사
제2절 특허박스 제도 수혜 계층 및 감면 규모 분석
제5장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설계에 따른 쟁점들
제1절 적격지식재산(qualified IP)의 설정
제2절 적격지식재산소득금액(relevant IP income) 산출방법
제3절 적격지식재산소득금액(relevant IP income. 이하 RIPI) 산출시 넥서스비율(R&D fraction)
제4절 RIPI 산출시 정상가격산정방법의 활용
제5절 적정세율 수준 설정
제6절 산업별 구분 배제
제7절 중소기업 특례 도입
제8절 기존 조세특례와의 조화 측면
제9절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
제10절 시행 시기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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