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 제도 개선 방향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3444
분류
상표ㆍ디자인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11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상표 이의신청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우리나라 상표 이의신청 제도 및 관련제도의 비교
제2절 해외 주요국 이의신청제도의 비교
제3절 FTA 등 관련 조약과의 정합성 검토
제4절 상표 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
제3장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사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우리나라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사유
제2절 해외 주요국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사유와의 비교
제3절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사유의 개선방안
제4절 상표공존동의제 관련 가이드라인(심사기준)(안)
제4장 개정 상표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방안
제1절 개정 상표법의 주요 내용
제2절 개정상표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상표 이의신청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우리나라 상표 이의신청 제도 및 관련제도의 비교
제2절 해외 주요국 이의신청제도의 비교
제3절 FTA 등 관련 조약과의 정합성 검토
제4절 상표 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
제3장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사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우리나라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사유
제2절 해외 주요국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사유와의 비교
제3절 선행상표 관련 상표등록 거절사유의 개선방안
제4절 상표공존동의제 관련 가이드라인(심사기준)(안)
제4장 개정 상표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방안
제1절 개정 상표법의 주요 내용
제2절 개정상표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5장 결 론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