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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및 국제기구 지식재산 부문 협상을 위한 대응전략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63
Ⅰ.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지식재산 부문 국제 협상을 위한 중장기 대응체계
제1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상 대응체계 검토
제2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응체계 검토
Ⅲ. 유전자원ㆍ전통지식 정부간위원회(IGC) 현안 분석
제1절 유전자원ㆍ전통지식 정부간위원회 최근 논의 동향
제2절 유전자원 의장 텍스트의 실체 규정 분석
제3절 유전자원 의장 텍스트의 절차 규정 분석
Ⅳ. 사업예산위원회(PBC) 현안 분석
제1절 사업예산위원회 최근 논의 동향
제2절 2024/2025년 기구 업무계획 및 예산안 검토
제3절 2022년 외부 회계감사 및 기구 업무성과 검토
Ⅴ. 자유무역협정(FTA) 현안 분석
제1절 한국-UAE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대응 분석
제2절 한국-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대응 분석
Ⅵ. 결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지식재산 부문 국제 협상을 위한 중장기 대응체계
제1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상 대응체계 검토
제2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응체계 검토
Ⅲ. 유전자원ㆍ전통지식 정부간위원회(IGC) 현안 분석
제1절 유전자원ㆍ전통지식 정부간위원회 최근 논의 동향
제2절 유전자원 의장 텍스트의 실체 규정 분석
제3절 유전자원 의장 텍스트의 절차 규정 분석
Ⅳ. 사업예산위원회(PBC) 현안 분석
제1절 사업예산위원회 최근 논의 동향
제2절 2024/2025년 기구 업무계획 및 예산안 검토
제3절 2022년 외부 회계감사 및 기구 업무성과 검토
Ⅴ. 자유무역협정(FTA) 현안 분석
제1절 한국-UAE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대응 분석
제2절 한국-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대응 분석
Ⅵ. 결론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