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5675
분류
기타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147
디자인보호법
제1장 총칙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5장 디자인권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5장 디자인권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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