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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디자인 관련 법령집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8698
분류
기타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99
I. 디자인보호법령
1. 디자인보호법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II. 디자인 관련 훈령·예규·고시
1.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3.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4.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III. 부정경쟁방지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IV. 종전 디자인보호법
1. 종전 디자인보호법
1. 디자인보호법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II. 디자인 관련 훈령·예규·고시
1.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3.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4.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III. 부정경쟁방지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IV. 종전 디자인보호법
1. 종전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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