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주찾는 검색어

카드뉴스(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Q&A!
작성자
김은서
연락처
작성일
2024-05-20
[첨단기술특허우선심사Q&A] 특허 우선 심사 제도란? *특허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22년 11월“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 1.첨단기술 특허는 왜 빨리 심사해야 하나요? 최근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속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차단, 국가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특허로 빠르게 보호해야합니다. 2.특허심사 결과를　빨리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중소기업은 특허보유에 따라 투자규모가 달라지고 기업의 존속까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불필요한 추가 특허출원 비용을 감축 R&D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우선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특허출원 : 평균 16개월▶우선심사를 통한 우리 반도체 기업의 특허출원 : 평균1.9개월 4.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술분야는 무엇인가요? 22년11월부터 반도체, 23년 11월부터 디스플레이, 24년 2월부터 이차전지 기술분야에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특허법 시행령 개정,‘22.11) 5.반도체, 이차전지 기업은 모두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청장이 지정한 반도체, 이차전지 직접 관련 기술이며, ①국내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출원 ③「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출원 중 하나의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6.다른 기술분야로의 확대 계획이 있나요?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서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허심사 역량이 확보 되는대로 우선심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7.우선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신청서작성 2.특허청에 제출 ※자세한 내용은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으로 문의주세요. 반도체 우선심사는 권리확보도 중요하지만 분쟁대응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 반도체 우선심사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음.(2023.9.11. 삼성전자˙삼성종합기술원 간담회) 우리IP경쟁력을 위해 한국 특허시스템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최근 특허청의 배터리 전문 심사관 증원과 심사시간 단축은 해외주요지역에서 특허조기확보 및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LG에너지솔루션, IPBC KOREA2024)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이전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