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주찾는 검색어

카드뉴스(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타인으로부터 내 아이디어를 지키는 법
작성자
김은서
연락처
작성일
2024-05-27
[공감톡톡]타인으로부터 내 아이디어를 지키는 법 오늘은 타인으로부터 내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부터 신고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하니 집중해 주세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부정경쟁행위 유형 유명상표·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표·상호 무단사용/ 상품 형태 모방 /데이터 부정 취득. 사용. 공개/유명인의 성명. 초상 무단 사용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부정경쟁행위 중 아이디어 탈취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의 벌금 (’24.8.21.부터) 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부정경쟁행위 조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발견하신 분은 지식재산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의뢰해주세요! 상담 전화 : 1666-6464 앞으로도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특허청이 되겠습니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이전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