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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으로 한·일 경제 다시 잇는다!
담당부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송석민 서기관)
연락처
042-481-3917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648
| 지식재산으로 한·일 경제 다시 잇는다! |
| - 특허청, 일본 현지 진출 우리기업과 간담회 개최(5.31) - - 4위, 상표출원 2위 대상국인 일본과 경제협력 확대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5월 31일(수) 오후 12시 30분, 일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위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쿄무역관에서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2015년 7월에 개소한 이후, 일본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 애로사항 상담, 법률자문, 지재권 법률서비스, 해외출원 지원 등 제공
간담회는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액 기준 상위 4위 대상국*이자 상표출원 2위 및 특허출원 4위 대상국**인 일본과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 ’22년 국가별 우리나라 수출액(억달러) : 중국 1557, 미국 1097, 베트남 609, 일본 306
** ’21년 국가별 우리나라 상표출원(건수) : 미국 5926, 일본 3680, EU 2297, 베트남 1900
’21년 국가별 우리나라 특허출원(건수) : 미국 36909, 중국 17691, EU 9386, 일본 5936
특허청은 일본 현지에서 우리기업들*과 지재권 법률전문가의 지식재산 분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마크로젠, 사이넷, CU메디컬시스템, LS, 위조도메인, 해피식품 등 6개社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 지재권 분쟁 시 법적대응에 오랜 기간과 비용 소요, ♦국산 브랜드(K-브랜드) 위조·모방상품 유통 및 한류편승행위 기승, ♦해외 지재권 확보 등에 대한 애로해소와 지원을 요청했다.
현지 지재권 법률전문가들은 일본에서도 우리기업의 위조·모방상품 유통 및 상표무단선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이전부터 미리 상표·특허 등 지재권 확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윤찬식 | 042-481-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