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직무발명 전문가를 파견, 보상규정 마련 및 운영상의 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컨설팅 평가’ 시스템화 및 심층 컨설팅(필요시 2회 이상) 실시로 지원의 실효성 확보
• 신청자격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 또는 도입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직무발명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보상규정 제정 지원 및 애로 해소 지원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표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목 적	직무발명 보상규정 마련 지원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강 사	변리사, 교수 등 직무발명 컨설팅 전문가
  일시·장소	기업과 전문가가 협의 결정
  지원범위	·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직무발명 보상금 결정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전략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 해결방안 · 직무발명 보상제도 분쟁 대응방안 등

• 지원절차

  기업의 신청서 접수, 컨설팅 대상 기업 선정 후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 후 컨설팅 실시

  • ① 신청·접수 : 신청공고 및 접수 (연중수시)
  • ② 선정 : 수혜기업선정
  • ③ 사전준비 :
    • - 일정확인
    • - 전무가 선정
    • - 기업분석
    • - 자료준비
  • ④ 컨설팅 실시 :
    • - 컨설팅 실시
    • - 만족도 조사
    • - 사후관리
•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Tel. : 02-3459-2844, 2847 / E-mail : 2845@kipa.org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kipa.org/ip-job)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 파견

• 발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자문위원을 선정·파견하여 직무발명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 근거 : 『발명진흥법』 제18조 제5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5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종업원은 사용자와 직무발명 여부, 권리의 승계, 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 1명을 자문위원으로 포함해야 함

• 자문위원의 파견절차
  • ① 사용자 * : 요청서 제출
  • ② 특허청 : 파견검토
  • ③ 특허청 : 자문위원 선정 파견
  • ④ 자문위원 : 심의위원회 참석, 자문
  • ⑤ 자문위원 : 결과보고
  • ⑥ 특허청 : 자문료 정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자문위원의 선정·파견

  기업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하여 파견 여부를 결정하며, 전문가 풀(Pool)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통보

  자문위원 선정 시 사용자, 종업원 등과 제척·기피 등의 사유를 검토하여 중립적이며 공정한 자문을 지원

• 자문 및 결과 보고

  자문위원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주요 쟁점 및 자문 사항, 결과 등을 특허청장에 보고

• 관련 업무의 위탁

  전문가 풀(Pool)의 구성, 자문위원의 선정·파견, 자문료 정산 등의 업무를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의 수행기관에 위탁

• 신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 Tel. : 02-3459-2844, 2847